조석호 광주시의원, '관내 각종 위원회 운영 낙제점 받아야'
조석호 광주시의원, '관내 각종 위원회 운영 낙제점 받아야'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9.11.1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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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위원회 운영 지양해야
- 주요 교통체계 바뀌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교통위원회
- 법적으로 꼭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설치조차 안 해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

[광주N광주=김혜진 기자] 법령과 조례에 의해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대부분 유명무실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7일 동안 감사에서 지적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는 특정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설치되어,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운영되는 합의체로, 주요 현안 등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해, 집행부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된 올해, 광주시의 주요교통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교통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법령과 조례에 의해 꼭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또, 풀로 위원을 구성해, 특정사안을 심의 할 때 소수의 전문가만 참여해 회의가 진행되는 사례가 잦아 투명성에서 의심의 여지를 남겼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회의의 의제가 선택되어짐에 따라, 회의의 개회 요건인 재적위원의 과반을 간신히 넘겨 회의를 진행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대표성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조석호 의원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시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명성, 다양성, 대표성을 추구하는 열린 위원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석호의원은 다가오는 2020년 본예산 심의에서 위원회의 운영상황과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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