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임금의 문제입니다. 김동춘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임금은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복지 혜택을 임금으로 환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보육료 지원금, 국민건강보험, 생계급여 등이 포함된다. 사회임금과 달리 개인이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시장임금(Labor Wage)이라 한다. 가계소득에서 사회임금의 비중이 작을수록 불평등이 심화한다. 국가가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임금의 비중을 키우면 시장임금에 따른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다음백과 |
[김동춘 칼럼] 좌초 위기의 사회적 타협, ‘광주형 일자리’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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