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허울뿐인 공수처 권은희안 즉각 철회하라"
조오섭 "허울뿐인 공수처 권은희안 즉각 철회하라"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12.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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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막으려는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 자격상실
4+1협의체 합의안 무력화 시도…무기명 투표 '꼼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조오섭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허울뿐인 공수처 법안인 권은희안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4+1협의체의 합의를 무력화 시키려는 무기명 투표 꼼수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28일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15명, 자유한국당 11명, 무소속 4명 등 총 30명이 서명했다.

이들 중 광주지역은 김경진, 박주선, 김동철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광주·전라지역 찬성여론이 84%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세 명의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더니 결국에는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했다.

권은희 수정안은 공수처가 일체의 기소권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처럼 검찰만이 기소권을 독점하도록 한데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더구나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뇌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로만 한정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어 껍데기만 있는 공수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예비후보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권은희 의원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검사 출신 김경진, 박주선 의원 그리고 김동철 의원은 더 이상 광주의 민심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따지며 검찰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은 광주시민의 손에 의해 역사 앞에 심판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올바른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허울뿐인 권은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기명 투표라는 꼼수 뒤에 숨지 말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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