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지난 19일에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복지영역에서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며, “세금 낭비 없는 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한 네 가지의 행정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 고의적 회계 부정과 조작에 대한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 혁신
▲ 현장 평가 시 인권전문가 동행, 인권지표 개선 등을 통한 인권침해 차단대책 마련
▲ 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규약, 규정, 규칙의 정상적 완비
▲ 광주복지재단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조사
특히 "광주복지재단 채용 관련 인사관리 규정 위반, 미추진 사업의 완료 보고 등 허위자료 제출, 매점과 자판기 계약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 의혹 등 임대차계약 관련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며 광주 복지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위해 광주복지재단의 특별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로 “감사위원회가 빛고을 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과 더불어 광주시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규약과 사무관리·인사관리 규정 등을 전수조사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포용 국가’와 ‘포용적 복지’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시민이 세금의 효용성을 신뢰하고 복지의 국가 책임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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