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국세·지방세·관세지원 등 경제피해 최소화 노력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WHO가 신종코로나 공식명칭을 COVID-19로 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뒤이어 국내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했지만 '우한폐렴'의 명칭을 두고 불필요한 정쟁에만 메달리며 국회 특위구성을 미루고 있는 야당의 개탄스러운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만큼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찾아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코로나-19의 명칭을 가지고 특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마저도 정쟁으로 내모는 보수야당의 무책임 때문이다"며 "국가적 재난상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으로 ▲ 대출지원 ▲보증지원 ▲국세지원 ▲지방세지원 ▲관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한도 7,000만원 융자(만기5년),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1인당 2,000만원 한도(만기5년),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1인당 1,000만원 한도(만기 2년)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가능) 등 대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지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7,000만원(보증요율 0.8%),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 3억원(보증요율 1%) 중소기업 우대보증 보증요율 0.2% 차감을 진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징수 최대 9개월 체납처분을 집행유예하는 국세 지원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6개월 재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지방세 지원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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