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가,신창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귀순입니다.

초선으로 구의원 활동 5개월을 돌아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 나는 어떤 정치인이 되려고 했는가.” 끊임없이 자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보며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분명한 목표 없이는, 무슨일을 했는지도 모르게 4년을 흘려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지역사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광산형 주민자치의 실질적 변화와 구체적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전국적인 주목도 받았습니다. 행정의 실적과 주민의 업적으로 꾸준한 축적을 해 온 곳이 바로 광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눈에는 민선 7기 광산의 주민자치 속도가 잠시 멈춰 있는 듯 보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시범’에 머물고, 중장기 계획수립 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로 ‘자치분권’을 내세우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보강된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실험을 확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도자치로서 단체자치는 형식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그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 이해 관계자 간 조정 능력의 한계, 주민 개인의 자질 문제, 행정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행정 기관의 단순한 자문기구로서, 동장이 위촉하고, 해당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정 협의 권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해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자치를 한답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고, 기초단위의 의회까지 뒀지만, 그 안에 주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행정의 하위체계이든지 고작해야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곳, 그게 바로 마을이자 풀뿌리공동체입니다.

주민자치의 획기적인 변화의 흐름이 전국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추첨제 민주주의’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해 동 행정 업무를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업무를 수탁 처리합니다. 마을 총회 개최, 마을 축제 등의 계획 수립,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동 단위의 주민 대표 기구로써 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원은 자체 수익사업,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합니다. 지자체와도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뜻입니다.

민선 7기 집행부가 이제라도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자치의 대명사 중 하나였던 광산의 진면목을 계승 발전 확장시켜 나갈 확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우선 시급하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직자, 현장 주민, 전문가를 두루 포괄하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광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산 주민자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타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젼에 맞는 광산형 주민자치의 전국적 모델을 만드는 일은, 광산을 행복도시로 만드는 새로운 기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 단위 마을에 주목해야 자치가 가능합니다. 자치란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마다의 입장과 생각을 묻고 듣고,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여 마음껏 말하고 놀고 책임지고 함께 해야 자치입니다. 어쩌면 가장 구체적인 정치행위가 곧 생활현장에서 자치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주민들의 자치력을 키워 주민 스스로 정치와 행정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하는 통로와 마당, 즉 ‘공론장’을 키워주는 게 마땅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력을 키워 자치의 중심에 정치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근본을 푸는 열쇠입니다.

집행부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일이라면 마을활동가 출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도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광산구의회 의원 이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