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의 미래, 광주형일자리!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예비후보 민형배입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광주형일자리 갈등 소식이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지난 13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투자유치 협약서’를 파기했습니다.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노동계가 빠진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하면서 한전공대 설립, 광주형일자리사업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챙겼던 당사자로서, 또한 새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나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해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광주형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의 기업, 노동자, 시민들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제도, 문화, 인식 등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화에 기초해 제도를 바꾸고 문화와 인식의 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노동계의 제안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 ‘비현실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형일자리를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형일자리는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정 주체의 역할입니다.

저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절, “광주형일자리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 주체들의 의지만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넘을 대안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좌초되지 않도록, 다년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쌓은 행정 역량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우리 지역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정부정책의 맨 앞자리에 놓이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에 요청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논의 테이블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주의 미래를, 시민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광주형일자리는 실패할 이유가 산더미입니다. 동시에 성공할 근거도 바다와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고 노력입니다.

집 한 채를 지을 때도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 중 어느 한쪽만 독단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설계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노사정 어느 한쪽도 자기 입장이 배제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혼자 걸어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걸어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사정의 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조속히 열리길 바랍니다.

저, 민형배도 광주형일자리호의 순항을 위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