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6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중소제조업이 신규채용하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15일부터 4월8일까지 5차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6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6차 민생안정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이 신규 채용하는 시민 3000명의 인건비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인건비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이 지역경제와 민생의 근간이며 또한 이들 기업은 전체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악화 시 우선적으로 고용인력 감축: 소상공인은 경영비용중 임대료(38.6%), 인건비(25.9%), 대출이자(17.9%), 세금(6.6%) 순으로 부담 <전국 소상공인 1392개사 대상 설문조사, ’20.4.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8일 5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일자리 1만2000명이상 채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채용 인원수도 1,000명 확대한 것입니다.

* 5차 대책 소상공인1000명, 중소제조업 1000명 지원→6차 대책 소상공인 2,000명, 중소제조업 1,000명

지원내용은 제조업 30인 이하, 소상공인 5인 이하 업체에서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후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인건비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1인당 월 89만 8000원 한도 내에서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 월 209시간 × 50% = 898,000원

다만, 보다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조업은 기업 당 3인 이내, 소상공인은 기업 당 1인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상세한 지원내용과 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원스톱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돌파구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기업과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공공 일자리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가계 긴급생계비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우리시는 미증유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하여 우리시 가계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5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시 가계긴급생계비: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

우리시 특수고용직 ·실직자·휴직자 지원금 : 최대 100만원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우리시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서 5월 4일 기준 16만 2천 367가구에 대해 광주상생카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우리시 가구는 61만 5천 188가구로 이 중 취약계층 7만 6천 213가구에(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가구) 대하여는 지난 4일 현금 계좌이체를 완료했고, 일부 계좌오류 세대 등 892가구는 계좌확인 등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8일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일반 53만 8천 975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사용희망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상생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통해 공인인증 후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조기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민들의 방역지침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인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은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수칙 이행 책임과 역할은 더욱 커졌고, 지자체의 방역 시스템은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오늘부터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생활방역전담팀을 운영하고, 그동안 우리가 모범적으로 구축한 지역 방역망을 더욱 물샐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세부 분야별 17개부서 담당자와 재난대응과 담당자로 구성된 생활방역전담팀은 방역수칙 생활화, 사업장 점검 및 지도, 대시민 홍보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사전예약제 등 생활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미술관, 박물관 등 8개의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개관합니다. 또한 그동안 감차 운행해왔던 시내버스도 정상화하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19는 조용한 전파자이며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조금이라도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각자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생각으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유지하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기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생활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바탕될 때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 실현도 가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광주시민들의 강한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6.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