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수단체 5‧18 집회 금지 재차 강조
광주시, 보수단체 5‧18 집회 금지 재차 강조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5.1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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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자유연대가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5월 18일에 조기 게양 동참 호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른 집회 금지 촉구와 함께 5월18일 국기 조기계양을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예고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신청한 집회에 대해 금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월4일 발령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5‧18기념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지만, 5월18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국기 조기게양 등으로 5‧18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긴급 기자회견 전문>

“자유연대는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기 바랍니다”

“5월18일, 국기 조기게양으로 숭고한 5‧18정신을 기립시다”

오늘(1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은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자유연대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 등에 비추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4일 우리시가 자유연대에 대하여 발령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같은 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6월3일까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광주시가 5월4일 발령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5‧18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5‧18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할 문제도 아닙니다.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로서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에 온 국민이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18일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주십시오.

5‧18민주화운동은 6‧25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슴 아픈 사건으로, 5‧18만큼 광주의 역사와 광주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이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 청사에 국기를 조기 게양할 것입니다. 5개 자치구,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향후 광주광역시의회에 「광주광역시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5‧18 기념일을 조기게양일’로 공식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이 모이는 5‧18기념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지만, 5월18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국기 조기게양 등을 통해 오월 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5‧18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5.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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