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윤영일 기자] 12월 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019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제안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의견 반영이 미흡하여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 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제안사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찾기 힘들었다.
시민들이 확대를 요구했던 ‘돌봄유치원 방과 후 교실 지원확대’, ‘초등 돌봄교실 지원확대’ 등 돌봄에 대한 지원과 ‘초, 중등 방과 후 프로그램’ 예산은 감소하였고, 시민들이 축소를 원했던 ‘희망교실’, ‘혁신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여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요구에 따라 ‘학생생활부장 수업지원’ 사업을 신규로 계획하였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 부담해소를 위해 학생생활부장의 수업을 줄이고, 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맡기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원했던 행정업무경감 요구에 정반대되는 사업이다.
또 교육청은 내년 시민참여 예산제로 진행되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예산에 각 학교를 대상으로 1000만원씩 10개 학교 1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도 진행된 사업으로 8개 학교 약 8,300만원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게 각급 학교에서 공모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진행되었으며 8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는 신청자가 교직원이었다.
또한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은 특정 자치구사업, 민원성 및 특정단체 사업, SOC사업(예, 도로개설(보수), CCTV설치 등)은 심사 제외 대상인데 반해 교육청의 시민참여예산은 선정기준조차 없다.
이에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각 학교에 배분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등을 물으며 “교육청의 시민참여 예산은 각급 학교에서만 공모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의 신청으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정 학교를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다.”며 시민참여 예산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집행될 수 있게 시민참여예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시민 홍보와 프로그램 계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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