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92) 일천독(20181204) -공유자원 과세와 기본소득
강추(92) 일천독(20181204) -공유자원 과세와 기본소득
  • 장암 기자
  • 승인 2018.12.0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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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광주=장암 기자] 강추 일천독(日千讀)은 ‘일일일선, 일일십소, 일일백서, 일일천독, 일일만보(一日一善, 一日十笑, 一日百書, 一日千讀, 一日萬步)에서 따온 말로 하루 천 자 이상은 읽자는 뜻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단체로 보내는 단순한 톡이 아니라, 매일 귀한 분들께 한 분씩 이름을 새겨가며 긴 시간을 들여 보내는 '노동'입니다. 

제 자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한 공부이기도 합니다만, 오랜 시간 손길 내밀어 준 고마운 분들을 위해 스스로 선택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하듯 매일 '인연'을 기억하는 의례가 되었습니다. 

나날이 인연이 늘어나 100회 이후에는 조정할까 싶습니다. 간절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텐데, 부담드리는 건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삶을 보다 단순하게 가꿔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천독 100회를 맞는 12월 14일
좋은 벗들이 펼치는,
'책과 노래'와 함께 하는 송년콘서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인사이드 원예심리]를 출간한 신상옥 선생님 북콘서트와 첫 음반 '걷다가'로 세상과 마주한 가수 한신희 님이 펼치는 '책이 있는 음악회'입니다.
12월 14일 광주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7시 30분이랍니다. 콘서트와 함께 따뜻한 송년회를 한답니다. 좋은 벗을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일천독 유종성 교수 인터뷰는 평소 제 생각과 거의 흡사합니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전국 곳곳 다니면서 인터뷰 내용 비슷한 강의를 하지만, 알고보면 대부분 공감합니다. 
담대한 접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처참한 현실을 제대로 모르거나, 알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평등은 이미 좌우와 진보 보수와 지역 세대를 넘어선 보편적 질병이자 참사입니다. 

유종성 교수를 모셔서 깊은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광주연구원에서 일간 한 번 모셔야겠습니다. 인터뷰든 유투브든 강연회든 더 많은 얘기를 청해야겠습니다.

프레시안 인터뷰 출력해서 숙독부탁드립니다.

☞프레시안 - "공유자원에 과세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9362

1) 국민의 납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특정인의 납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높은 사회적·정치적 신뢰, 낮은 부패율과 함께 높은 조세 부담과 복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가능케 했다.  

2)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3)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했어야 한다.

4)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더 증액해야 한다. 청년수당 도입 등 새로운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 이들 모두 실질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방안의 하나다.

5) 한국의 복지 지출이 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절감과 함께 과감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에게 증세하면 세금 부담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6) 한국 복지 정책 중 적잖은 게 소득 역진적이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저소득층은 혜택 받지 못하는 복지 제도가 많다. 출산수당,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 등도 소득재분배 측면에선 역진적이다. 대부분 저소득층은 결혼도 못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따라서 과세소득화를 통해 역진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7)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가 이제 와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보더라도 소탐대실이다. 민주당이 당장의 당리당략에 빠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실망감은 투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8) 시민운동계가 현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과거 진보진영이 노무현 정부에 실망해 정부를 공격한 결과가 이명박근혜 체제였다. 

9) 청와대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여당과 장관에게 하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비서실장 대신 대통령이 직접 여당 대표와 총리 등과 협의해야 한다. 5당 대표 회담 등 이벤트성 대화만 하지 말고, 실질적 소통을 해야 한다.
  
10) 토지, 환경, 지하자원 등 전통적 공유자원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정보자원도 사회적 배당 측면에서 공유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 이들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GDP의 일정 부분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공유해야 한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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