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해·재난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와 같이 커지고 있어,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지자체의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은 “매년 재해·재난 피해가 급증해 피해복구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부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해재난에 따른 재산피해 건수는 2016년 547건, 2017년 146건, 2018년 12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9년 321건, 올해는 전년도 대비 7배나 증가한 22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태풍 등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가 컸다. 

피해복구액은 2016년 862억원에서 2017년 2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4억원, 2019년 153억원, 올해는 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마이삭’ 등 태풍 피해복구액(143억원 중 지방비 63.8억원)까지 포함하면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피해액은 총 31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산시 재난관리기금(1,207억원) 중 응급복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150억원이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응급복구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70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 수준에 불과하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하구 구평동 일원 성토사면 붕괴 복구 등을 위해 58억5,000만원을 집행해 잔액이 11억원에 밖에 남지 않았다. 마이삭 등 태풍 복구를 위해 추가로 25억~3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기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같은 응급복구 예산이지만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구예산은 60억원이나 남아있다. 

응급복구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또다시 반복된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갑작스런 재해·재난 에 대비해 모니터링 및 차량 진출입 자동시스템 등을 사전에 구축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다”며“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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