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주민 동의없는 구간 경계조정 결사반대한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2018년 중단되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2년 전에도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경계조정안을 올 연말로 시한까지 정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다.

광주시는 1억3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을 실시해 대·중·소폭 3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북구 두암1‧2‧3동과 문화·풍향·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소폭조정안>,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고 다시 북구 일부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중폭조정안>,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하고 월곡1‧월곡2‧운남‧신흥‧우산동을 서구로 하는 동시에 북구 가선거구 등 일부지역을 동구로, 서구 풍암동을 남구로 편입하는 <대폭조정안>이다.

2017년 인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조정안들은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조정안>이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땜질식 졸속안>이며,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색맞추기식 안>이다. 용역비 낭비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시민선호도를 이유로 중폭조정안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호도하지만, 중폭조정안은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광산구를 축소하는 졸속안이다. 북구에서 동구로 편입시킨 인구만큼을 광산구 첨단1·2동을 편입시켜서 북구 인구 44만3천명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반면, 광산구는 인구 41만6천에서 6만7천명이 줄어든 34만9천명으로 축소된다.

광산구 첨단1·2동 주민들은 구색맞추기식 졸속개편안인 대·중폭조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명분도 없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계조정안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주민 삶의 편리성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어야 한다.

광산구의 뿌리인 ‘비아동’을 근거로 하고 있는 첨단1·2동 주민들은 북구 주민과 정서적으로도 다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계조정을 강행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첨단1·2동 주민들은 광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계조정안 마련을 광주광역시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굳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소폭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힌다. 이 또한 주민의 뜻을 충분히 묻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한다. 북구(43만명)와 광산구(41만명), 서구(30만명), 남구(20만명), 동구(10만명) 등 인구 편차가 극심한 5개 자치구를 적정규모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땜질식 경계조정을 거듭하며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 갈등을 반복할 것인가?

우리는 광주시가 제시한 대·중폭 구간경계조정안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첨단1·2·3지구를 묶어 ‘(가칭)첨단구’ 신설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광주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낸다면 동·서·남·북·광산구를 유지하며 ‘첨단구’를 신설함으로써 9개 국회의원 선거구도 가능할 것이다.

“주민 동의 없는 광산구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결사반대한다.”

2020. 11. 4.

광산구 첨단1동 자치구간 경계조정 비상대책위원회
광산구 첨단2동 자치구간 경계조정 비상대책위원회
광산구갑·을 국회의원 이용빈·민형배
광주광역시의원 김광란·김학실·이정환·정무창
광산구의원 강장원·공병철·김미영·김은단·김재호·김태완·박경신·박현석·배홍석·유영종·윤혜영·이귀순·이영훈·조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