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첨단1‧2동 북구 편입

자치구 경계 조정 ‘중폭안 강력 반대’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8년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폭·중폭·대폭 조정안 등 3개 안을 마련했지만 경계조정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과 의원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경계 조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0월 이용섭 시장이 3년간의 교착 상태를 털고 논의 재개와 연내 대안 마련을 약속하고 경계조정에 협력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획단을 재가동 시켰다.

그리고 지난 19일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북구 다 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중폭안을 최종 확정해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고, 시는 기획단의 건의를 받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단이 경계 조정안 결정을 졸속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 경계조정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한다.

기획단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을 바로 결정하자는 쪽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더 진행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갈렸지만 투표 결과 2차까지 간 투표 결과 이날 결정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3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중폭 17표, 소폭 10표, 무효 2표로 갈렸지만 1,2차 표결에서는 참석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고 1차 투표에선 소폭안이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었다.

광산구의회는 이 과정을 보면서 기획단이 시장의 약속을 지키고자 참석위원들 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졸속으로 중폭안을 결정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광산구의회는 2년 전 성명서를 통해 경계조정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주민들과 의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자치구 경계 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경계조정 졸속 강행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한다. 2년 전 조정안이 무산된 이유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안이기 때문이며, 현재는 그때와는 광주의 여건이 달라졌다. 당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준비기획단 결정을 따르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와 다를 바 없다. 광주광역시는 기획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구 경계조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광산구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구 경계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경계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이다. 광산구의 뿌리인 비아동을 근거로 하고 있는 첨단 1‧2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북구 편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대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기획단 의견만을 토대로 한 광주광역시의 일방적 경계조정 강행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대상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광주광역시의 경계조정안을 촉구한다.

하나. 광산구의 광주광역시 중폭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과 재검토를 요구한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현행법상 해당 자치구가 건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광산구는 첨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중폭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합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시민과 자치구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광산구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0. 11. 2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