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이성호 기자]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은 탄소 중립의 목표가 분명하고, 주민참여가 기본 원칙이지만 광산형 그린뉴딜 정책에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구체성 없는 정책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산형 그린뉴딜 정책을 점검하고 분야별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먼저 “각 부서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공동체팀(가칭)을 만들어 주민지원 사업 및 교육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정책과 기술은 실패한 것이라며 주민참여 기반 조성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사랑하는 광산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가동·신창동 지역구의원 이귀순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경제난, 기후재난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2020년 잘 살아내 주신 시민분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삼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엔 여전히 코로나 위기 속에 보호받지 못하고, 생계에 허덕이고, 기후재난 속에 삶의 위협을 받고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의 삶 속 깊숙이 파고들어 세심하고 따뜻한, 희망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후 위기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사회·경제 구조의 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기후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내놓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을 지역에 두고, 그린뉴딜 관련 사업만 75조 이상을 지역 단위 사업에 투자하여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지역에서부터 주민의 삶을 바꿔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광산구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추어 광산형 행복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행복 뉴딜’을 민선 7기 후반기 구정의 핵심축으로 삼고 조직역량을 총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 세웠습니다.
지역균형뉴딜의 핵심은 ‘지역 주도’와 ‘새로운 전환’입니다.
광산형 행복 뉴딜 또한 지역 주도로 새로운 전환을 만들고자 내놓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광산형 행복 뉴딜 중 그린뉴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의 대전제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주민참여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광산형 그린뉴딜 정책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린뉴딜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주민참여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정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체성 없는 정책으로 절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주민주도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광산구는 코로나 극복 방안으로 대형 물탱크 활용해 주민들이 소독제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광산 시민 마스크 제작을 통해 마스크 부족분을 채우고 소소한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최초 자동화 선별진료소, 경제 백신, 시민 방역단 등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과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심각성과 생명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청장님!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에서부터 기후 위기 인식 제고 노력과 각 부서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주십시오. 기후위기 인식에 따라 정책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민들은 지난해부터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 광산구 기후 위기 대응 권고안을 내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칭) 기후위기대응 공동체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을공동체팀을 만들어 마을 안에서 자치력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갔던 것처럼, 기후 문제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기반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주민참여를 이끌 어 내기 위한 마을 안에서의 크고 작은 많은 공론장을 만들고,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 및 교육을 통해 주민 인식 제고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고 기술을 만든다고 하여도 주민이 체감할 수 없고,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재난들을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현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광산형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과감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