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사회적 대타협이‘광주형 일자리’성공으로 가는 길

-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노사상생의 협력 도와야 -

난관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해 광주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고 실의에 빠진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시작한 이 중대한 도전이 여기에서 좌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장환경을 무릅쓰고 국내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초기 투자조건을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노동계 입장 모두 충분한 근거와 정당성이 있기에 협상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정신과 그 출발점은 노사만의 협상에 모든 책임을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와 부담을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나누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유일한 난관으로 남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쟁점의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조건의 고수’와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대립점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절충점을 모색하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해법이 복잡할 수 있지만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위기상황은 ‘기아차 살리기 시민운동’을 전개했던 광주의 시민정신을 되새기게 합니다. 투자기업에게 광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체도, 노동계가 의지하고 함께 갈 영원한 동반자도 광주시민과 광주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노사상생 대타협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시민사회 및 재야원로, 경제계와 노동계 인사, 전문가 집단, 책임 있는 정치주체들이 모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을 지키고 그 출발정신을 되살리는 일에 누구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소중한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사상생의 협력모델입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불안하고 지난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성공하면 한국경제 혁신의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이룩할 근본적 힘은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 시킬 것을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2018. 12. 1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송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