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장암 기자] 선거제 개혁 칼럼과 경제 관련 인터뷰를 보냅니다.
문재인호는 순항 중인가요? 어제 이른 아침 지인들과 조찬간담회를 하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최저임금, 양극화, 경기불황 등등 세간의 각종 의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실종'사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 지탄이 이어졌습니다. 예산안 중 국회의원들 깜깜이 타협으로 SOC 예산은 1조 2,000억 늘고 복지예산은 '줬다뺐는 기초연금' 보완 예산까지 전액삭감하는 걸 보면서도 참담합니다.
장하준 교수의 견해는 단순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찾아진다.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 기업이 신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정책 얘기가 나올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의대나 법대,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지 않고 공대로 가게 하려면 복지국가를 건설해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길은 있습니다. 인기가 추락하더라도 멀리보고 설득하면서 기필코 원칙 후퇴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그렇고 경제와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세도 설득하고 말입니다. 실패한 과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 장하준 교수 인터뷰
https://news.v.daum.net/v/20181209123056717?fbclid=IwAR0-3LVqAZzxeCLZyPZq3vVm_UNaQHvn5GfjYJRXOjt1WLOtFFEDP5XhRCc
☞ 프레시안 - 민주당, 선거제 개혁을해야 '20년 집권' 꿈 이뤄진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20684#08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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