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조 6,000억 2019년 정부예산입니다. 정교하게 수립했으리라 알지만, 실상은 복마전입니다. 상임위, 예결위, 예결위소위까지는 그나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소소위라는 정체불명의 짬짜미 그룹회의에서 수백 수천억이 거래됩니다. 그 실상을 한 번 살펴보시지요. 연재 전체를 링크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울일정입니다. 프리랜서가 제일 바쁜 법인가 봅니다. 청와대, 행안부&복지부 포럼, 생활SOC 추진단 회합 등 여러 곳 분주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답답해서 제가 묻습니다. '좋아지겠지요?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요? 유치원3법도 불발이고, 최하위계층 노인수당 보완예산도 날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 촛불이 무색합니다. 상대가 난폭운전이니 묘수가 없는 건가요?"
다들 답답해만 합니다.
한국일보
정부예산 통과과정 분석시리즈
1) 한국일보 - “첫 사업인데 너무 커, 600억 깎자” 물건 흥정하듯 예산 싹둑싹둑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101792068537?did=PA&dtype=3&dtypecode=663
2) 한국일보 - “짬짜미 예산 없애려면… 예결위 기능 강화를”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111527095709
3) 한국일보 - 정쟁 속 허송세월… 막판에 1분당 1193억 날림 심사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111863346928
4) 한국일보 - 강한 여당 대표 이해찬의 힘! 전국에 ‘예산 폭탄’ 선물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101777084556
5) 한국일보 - 예산안 ‘부대의견’은 제2의 쪽지예산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091749332099
6) 한국일보 - ‘지역SOC 쪽지예산’ 문희상 15억, 김정우 전혜숙 50억, 홍문표 2억 챙겨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091897051418
7) 한국일보 - ‘밀실 쪽지예산’ 19건 1070억원 배정 역대급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20918773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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