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의사 강용주 씨가 3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법무부는 17일 강용주 씨(56세)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여 동안의 수감생활을 포함해 사실상 33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강 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곧장 위원회의 의결을 따르기로 했다. 강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1999년 출소 후 의사가 됐지만 19년 째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감시를 받아왔다.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출소 뒤에도 보안관찰을 받아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이사를 하거나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하며, 피보안관찰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주거지 이전이나 국외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강 씨는 보안관찰처분이 이중처벌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신고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정의가 실현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한 법무부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인권의 작은 진전을 딛고 더나은 사회로 한걸음 더!"라는 소감를 남기며 뒤늦은 결정을 반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14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보안관찰법으로 19년 동안 기본권을 침해받아온 강 씨의 보안관찰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용주는 누구?
1980년 5월 광주에서 ‘소년시민군’으로 살아남았던 강 씨는 전남대 의대 재학 중이었던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류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당시 '안기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알려져있다. 

'구미'는 유럽과 미국을 의미하는 '구라파(歐羅巴)'와 '미주(美洲)'를 이르는 말이다. 해외 유학을 가본 적도 없는 강 씨는 이 사건으로 붙잡혀 1986년 1월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다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복역 중에도 '간첩이 아닌데 전향서를 쓸 이유가 없다'며 반인권적인 사상 전향제도에 맞서 300여 일의 단식과 헌법소원, 유엔 개인통보 등을 통해 전향제도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 1999년 2월 출소후 의대에 복학해 200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 씨는 서울 면목동 동부시장에서 아나파의원을 운영하며 일주일에 이틀을 광주과 서울을 오가고 있다. 고문생존자 치유모임을 시작으로 고문후유증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와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이정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