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강장원)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활력,품격 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2동,비아,임곡,하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장원 산업도시위원장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자료를 준비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안) 견해’

여러분은 어느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20~30년을 거주한 지역에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치구 변경을 어느 날 통보 받았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요즘 뜨거운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 이야기입니다. 동구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요청으로 광주광역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 대응’,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란 명목아래 2018년 1월3일부터 용역비 1억 3,700만원을 들여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을 (사)한국조직학회와 (사)경인행정학회에서 추진하여 내놓은 개편시안은, 북구 일부 문화, 풍향,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여 소폭으로 조정하는 안(1안),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고 북구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여 중폭으로 조정하는 안(2안),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하고 월곡1‧월곡2‧운남‧신흥‧우산동을 서구로 하는 동시에 북구 가선거구 등 일부지역을 동구로 하고 서구 풍암동ㅇ르 남구로 편입하여 대폭으로 조정하는 개편안(3안)으로 8월 중간용역보고 후 2018.9.19.~9.28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최종용역안 발표를 하려했으나 최종보고회가 열리던 날, 광주시청 앞에서 북구해당지역 및 첨단1‧2동 주민들의 반대시위와 일부위원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단일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2019년 1월 중 보완하여 재심의 하기로 연기가 되어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경계조정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도로, 하천과 같은 자연 지리적 여건과 주민 생활편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인구, 면적과 같은 지역형평성을 기준으로 추진함에 따라 개편시안에 역사정체성, 주민생활권이 고려되지 않았고 8월 용역 보고회시 3개안 외 동구를 북구나 남구에 편입하는 안, 첨단지역의 첨단1,2,가칭 3지구, 비아, 건국동 등 포함한 첨단구를 신설하는 안 등 다른 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역설하였으며, 자치구간 경계조정 개편시안 의견수렴 시, 우리 구 해당지역 주민은(첨단1.2동,월곡1.2동,운남,신흥,우산) 경계선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시점의 경계조정은 불필요(59.7%)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정은 반대하는 입장이며, 경계조정을 추진한다면 대다수 주민 소폭(58.5%) 선호하며, 시설문시 / 이외관계자외 중폭39%로 가장높게, 이해관계자 설문시 소폭조정이 높게나왔습니다.

타 광역시 자치구 인구현황을 봐도 인구편차가 적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기준 부산광역시 중구 4만4천여명, 대구광역시 중구 7만9천여명, 부산광역시 동구 8만8천 여 명, 광주동구가 9만4천여명인데 이보다 인구가 적은 부산중구, 동구나 대구 중구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경계조정은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꼭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며 부산동구 경우 부산역을 중심으로 잘나가는 구였으나 신도심 인구이동으로 8만명 대까지 줄었으나 북항개발,도심 공동주택 재생을 통한 인구 유입책으로 3년후 16만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88년 전라남도에서 광주로 편입된 이 후 인구 12만 5천여명에서 41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단순한 산업변화에 의한 유입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회복 등 수많은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 것이다. 광주시와 동구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조정 없이도 지자체에서 계림동 재개발, 소태, 지원, 용산동 도심재생 및 공동주택 개발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경계조정 추진으로 첨단1.2동 해당주민들은 시에서 지역에서, 돌려막기 식 북구편입반대 및 현수막게첩 언론에 알리고, 비대위출범 등 연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15,00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산구 행정구역조정이 95년 4월 광산구 서창동이 서구로, 광산구 대촌동이 남구로 영산강을 경계로 조정되었고 98년 3월에는 학군조정을 위해 광산구 쌍암동(현과기원)일부가 북구 오룡동으로 편입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경계로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자는 논리에 광산구에서는 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치경계조정이 첨단1.2동만의 문제입니까? 첨단1.2동은 광산구가 아닙니까? 광산구 의회, 광산구 집행기관, 정치인, 광산구 주민 모두가 한 목소리와 한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의원들은 8월 27일 용역 중간보고회와 9월 28일 광산구의회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해 자치구간 경계조정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11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민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폭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계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중히 접근해야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주민자치이고 지방자치인데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의 주장이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주민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