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7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기반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요셉 광주아동복지협회 회장, 이상윤 돈보스코나눔의집 원장, 조윤하 노틀담형제의집 교사, 곽현미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시설 퇴소 청년들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소, 입양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되고 있어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각종의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은 “보호대상아동은 장기간에 걸친 시설생활로 인해 일상 생활기술을 비롯한 사회적 기술습득이 비교적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할만한 자산을 갖추지 못해 소액의 자립지원금과 후원금에 의존하여 자립을 시도하게 된다.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광주시와 협조하여 시설 퇴소 청년이 퇴소 이후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진학, 취업, 사후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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