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주차장, 공공재 기능 약화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장재성 광주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6일(수)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주거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광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아파트 문제에 있어 완충여력이 없으나 아파트공급 폭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 돼 가격 폭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적했다.
이는 “실수효자인 시민들이 폭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아파트 분양가 폭등·폭락 문제와 함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세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광주시 주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8년 까지 공급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19만 9244세대로 신도시 건설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은 “최근 4년간(2016~2018) 광주시 인구는 5947명이 줄어들어 0.4%가 감소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개인소득은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16개시도 중 10위에 불과하고 경제성장률은 2017년 기준 1.3%로 전국평균 3.1%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도 2015년 1.21에서 2016년 1.17, 2017년 1.05로 매년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광주시 사회경제적 여건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문제에 완충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프랑스 보르도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와 파리의 ‘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호주 멜번시의 경우 ‘시민참여 주택재개발 정책’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시 주거정책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지속개발이 가능한 형태의 주거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시는 “기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주거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발굴해 과잉공급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자동차 대수는 2019년 8월 기준 67만 3404대로 10년 전 49만 4460대에 비해 17만 8944대(36.1%)가 늘어 10년 만에 3분의 1이 넘는 증가를 보였다.
반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2014년 1만 5508면수 주차장이 2018년 주차면수는 9204면으로 6304개소 40.6%가 감소했고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무료주차장 수는 2014년 506개소 1만 2304면에서 2018년 432개소 9134면으로 4년 전에 비해 74개소 14.6% 감소율을 보였고 3170면이 줄어들어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한 특·광역시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면수를 비교해보면 주차면수와 공영주차장 면수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2018년 광주시 주차장 보급률은 93%로 특․광역시 평균 주차장 보급률 113%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 서울(130%), 부산(101%), 인천(77%), 대구(87%), 대전(109%), 울산(117%)
광주시 주차 면수는 2018년 기준 61만 8848면으로 동일 기간 자동차수 대비 6.84%에 달하는 4만 5468대의 자동차는 주차구역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장의원은 “광주시는 자가용 위주 이동이 발달한 도시로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주차장이 공공재로써 기능약화 우려에 대해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종 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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