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인권보호와 구제를 담당하는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독립화 등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2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옴부즈맨은 시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비인권적 행정규정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인권구제에 있어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인데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상 자치단체장도 권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현행 체계로는 특정 사안 발생시 소속부서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어색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광주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청은 광주시와 달리 인권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와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경기교육청처럼 학생인권보호관·인권조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인권옴부즈맨 지원인력이 1명도 없어 조사관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인권 선도도시 광주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옴부즈맨을 감사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화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17년 상담 56건, 조사 18건, 18년 상담 72건, 조사 13건, 19년 10월 말 기준 상담 117건, 조사 16건으로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17년 상담 459건 조사 202건, 18년 상담 365건 조사 170건, 19년 상담 10월 기준 상담 324건 조사 151건 등 연평균 382건의 상담과 174건에 달하는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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