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민생위기 극복"
조오섭,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민생위기 극복"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3.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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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감면 등 유인책 필요
각화농산물시장 저온저장고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고통분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민생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경기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임대료 인하, 세제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광주시 소상공인은 2017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 2만7,684개소(29.46%) ▲숙박 및 음식점업 1만927개소(18.1%)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9,923개소(10.56%) 등 총 5만4,534개소"라며 "광주지역 전체 사업체의 60%에 달하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와 민간 임대업자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며 임대료 인하,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임대업 종합사업소득세, 광주시는 지방소득세 등 세제 감면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자들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또 각화농산물시장의 경우 수수료 및 저온저장고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말바우시장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보건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7년 IMF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2020년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재현되고 있는 만큼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가 세제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으로 부동산임대업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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