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자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수준의 인재양성 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를 촉구하는 시·도민의 목소리가 높다.

한전공대의 당초 목표인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한전공대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올해 안으로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칠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자칫 2025년 이후로 개교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위기와 한전의 넉넉하지 않은 재정 형편 등을 따지며 특별법 통과를 집요하게 막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의 현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아특법) 개정안 등 다른 호남관련 법안 처리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지난해 4·15총선 이후 ‘호남동행’을 외치며 동서화합을 통한 전국 정당화에 나서겠다는 국민의힘의 외연확장 정책이 기만적인 ‘호남우롱’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영남에 치우친 지역정당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시·도민과 당원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회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수준의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당파를 초월해 한전공대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

2. 국민의힘은 호남에 다가서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말로만 ‘호남동행’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 특별법 반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여·야 정치권은 광주·전남의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한전공대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적극 협조하라.

2021. 2. 18.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