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로서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필수적인 이유는 첫째, 현재 사회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슈 도출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 집행 방법은 공급자 위주의 하향식(Top-down)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주의 확산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미흡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반면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 되고,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정치 참여욕구는 증대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급성장으로 인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참여형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개발)
블록체인 기반 참여형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사 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투표권을 타인에게 위임(Liquid Democracy) 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표 앱을 통해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확인한 후 공론 및 심의민주주의 형태의 투명한 투표 진행이 가능하고 투표율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광주지역의 아파트 단지,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실증적으로 적용 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로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민원 제기가 가능한 앱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문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 가능한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해커톤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정책 도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을 토대로 정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 강화)
셋째, 인공지능기술을 토대로 정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증가와 관심 저조가 심각하여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독려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성세대의 투표율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의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아마존, 카카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앞 다투어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스피커를 출시하고 있고, 구글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 서브타이틀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지능형 비디오 자막(AI Video Transcription)’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지역 민주주의 시민 참여 확대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도의회의 의정활동 동영상 기록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일반 지역 주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원별 발언 내용을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을 이용하여 문서화하고, 음성 비서를 통해 검색을 지원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를 통한 스마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질문과 의견을 지역 의원들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생동감 있는 정치참여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필자는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자로서 시민들, 특히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에 적용했으면 좋은 정책들을 몇 가지 추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정책들은 필자의 독자적인 정책이 아닌 기존의 정책보고서 중에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공공기관에 도입했으면 좋을만한 정책들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20)의 보고서 내용을 전제했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