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장암 기자] 강추(162) 일천독(20190409) - 낙태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낙태죄 폐지론
한겨례 사설 '낙태죄' 위헌 심판, 변화 반영한 결정 기대한다.
☞ https://bit.ly/2KkjVdu
낙태죄 존치론
기독일보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개최
☞ https://bit.ly/2OVGfZq
얘기하다보면, 뜨겁게 논쟁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종교적 입장일 때도 많습니다.
퀴어축제 때도 그랬습니다.
낙태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한 판단입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입니다.
7년 전 합헌 결정 당시에도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라는 팽팽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도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태죄 처벌을 반대하는 측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권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체에 의존하는 만큼 동등한 수준의 생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낙태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에도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은 태아도 별개의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차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 단계나 출산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태아의 생명보호는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공익이고, 낙태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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