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시당,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규범 위반 엄정대처 예고
민주 광주시당,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규범 위반 엄정대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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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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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윤리규범 위반과 일탈행위에 엄정대처키로...
- 지난달 말 중앙당에서 시도당에 관련 공문 하달
- 일부 지방의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조치
2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서구갑 국회의원)과 이해찬 당대표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서구갑 국회의원)과 이해찬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8일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규범 위반과 일탈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하겠다고 예고하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윤리규범 위반 의혹이 있는 소속 선출직공직자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리규범 위반 의혹이 있는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조사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엄중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문화 조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당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은 총 17개 조항으로, 당원의 공익정신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국민에 대한 봉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속 선출직공직자와 당직자의 '품위위지'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에는 '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함께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고 규정하는 등 엄격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민주당이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한 윤리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소위 '문풍' 문재인 바람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더기 당선된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자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양진호 갑질' 사태 등으로 사회적인 충격과 파장이 큰 상황에서 소속 지방의원들이 갑질 행태를 미리 단속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달 말 17개 시도당에 공문(윤리규범 미준수 지방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요청의 건)을 하달하며 윤리규범을 위반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갑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공무원 대상 갑질 행위가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면, 직권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라고 밝혔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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