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2018년 환경생태국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타 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이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2단계 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를 1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민관 거버넌스는 2018년 4월 27일 회의 개최 이후 활동을 멈췄다. 18년 5월 11일 2단계 제안 접수 공고, 9월 14일 제안서 제출, 11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등 2단계 사업 진행의 중요한 사안에 민·관 거버넌스와의 의논 과정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협치 행정을 지속해야 한다. 향후 운영 계획 및 처리 안건과 특례사업 2단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타당성 검증 및 협상(’18.11~), 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행정사항 이행(’19.3~), 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20.3),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20.3~) 등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과정 전반에 민관 거버넌스와의 협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토지보상을 위한 집행률이 낮은 점에 대해 짚었다.
“광주시는 재정투입공원에 17년 122억, 18년 115억, 19년 190억, 20년~22년 1202억, 총 1629억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18년 11월 12일자로 누적 토지보상 집행률 8.1%(집행 현황 17년 76억, 18년 56억)이다. 전체 매입대상 매입률은 7.9%(전체 696,383㎡, 집행 54,724㎡)이다”이어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및 사망, 일몰제 시행 후 지가 변동 가능성 등에 의해 매도승낙률이 저조하며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국토부 입법 예정인 실시계획 인가 실효제를 도입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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