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2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 - 조영임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하남, 임곡, 비아동 의원 조영임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비통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 젊은이들과 약자들,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를 일구어가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책임지는 구정을 위해 더욱 긴장하고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며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구정 현안을 중심으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접대 및 향응, 위원회 명단 유출 등 공직기강 해이와 불법, 부패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구금고 선정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와 담당자 입건, 수사 확대는 구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재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구금고 선정은 막중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경쟁이 존재하는 문제로 업무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추진해야 함에도사전 위원회 명단 유출과 접대.향응을 제공받는 부적절하고 부패한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업무 기강의 해이이며 구민들에게는 걱정과 불신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 한 공직자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공직기강의 해이와 부패를 보여주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내부의 강력한 혁신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응찰 업체의 접대 및 향응 제공에 대하여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당한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업체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경쟁과 철저한 준비보다는 담당자에 대한 접대, 향응 제공으로 공정한 업무추진을 방해하고 정보제공을 종용하는 행태는 공직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구정을 편법과 왜곡으로 전락시키는 적폐로 철저히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금고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난맥상은 바로 우리 구 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광산구 청렴도 측정결과는 참담합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모두 전국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는 결국 구금고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구 청렴도는 특히 인사 업무에서의 금품.향응.편의경험률과 빈도, 규모, 인식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 인식에 있어서도 특혜, 연고 업무처리, 업무 갑질 관행, 부정청탁, 업무처리 공개성 책임성 등에서 전체 기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과 적절성 등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는 구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민복리 증진에 심대한 방해 요인입니다.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는 문제로 강력한 혁신과 자정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조직진단과 공정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자정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하여 강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인구요인만으로 경계를 자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응집력, 정체성에서 나오는 귀속감과 충성심, 생활양식 등이 발전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시대에 지역발전은 무엇보다 공동체의 귀속감과 응집력이 중요한 발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구 논리로 분리해 버린다면 발전동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광주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전요인을 더 분석하고 인구가 많은 곳은 많은 곳대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그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참 의미는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유럽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적게는 500명 이하에서 100만 이상이 되는 자치구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상생.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은 인구 자르기가 아니라 자치구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 수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민들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가는 참 지방자치의 실천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광주시와 광산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위한 발전전략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새시대 광주다운 자치구 발전전략을 세워 갑시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2019년 예산 심사 결과 민선 7기 구정의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5개년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서 성평등을 위한 예산계획은 찾아볼 수 없으며, 2019년 예산의 성인지적 집행을 계획하는 성인지예산서의 규모는 전체예산의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성과목표 수립이 형식적이거나 부적합하여 그 실효성을 획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평등 사회 촉진을 위하여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 설치된 이래 17년간 총 1억 6천 8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향후 5년간 추진 될 중기재정계획에 단 2천 5백만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기금조성으로는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한국의 성별격차지수는 2018년 기준 115위이며, 광주의 지역성평등수준 또한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롭고 형평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선 7기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분리통계 및 성인지통계 생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성평등 광산을 일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