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 (광주 복지혁신포럼 2차 발제문 + 토론문)
자료공유 (광주 복지혁신포럼 2차 발제문 + 토론문)
  • 장암 기자
  • 승인 2019.06.1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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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203) 일천독(20190617) - (자료공유)

1. 광주 복지혁신포럼 2차 발제문&토론문
(클릭 ☞ http://bit.ly/2nd-gjbokji)

2. [칼럼] 프레시안 - 저출산 정책,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클릭 ☞ https://bit.ly/2WNzRWC)

눈이 완쾌되니, 다시 세상을 제대로 봅니다. 
늦었지만, 지난 6월 13일 광주 복지혁신특별위원회와 시의회 공동주관 '복지혁신 2차 포럼' 발제문과 토론문을 나눕니다.
광주지역 외 독자라도, 복지혁신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발제문과 토론문에 관심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저출산 관련, 좋은 제안글을 첨부합니다.
저출산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종합적 비판이자 대안을 다룬 칼럼입니다. 

<▲첫째, 현재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들 실시에서 보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시되는 저출산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돌봄 확대'(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그리고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근로지원 정책'(14.8%) 순으로 나타났다(한국 갤럽, 2018). 

▲둘째,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인하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넛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자극하기 위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호응도 및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거지역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주거·육아 토털 콤플렉스(주거 육아 행복주택)의 구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주택단지의 구성을 통해 공동육아활성화지원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도로 및 유휴지를 활용한 행복주택단지의 조성은 혁신적인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국 출산을 미루거나 안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정부 및 사회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그 불안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관한 로드맵을 통한 제도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파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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