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제 274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목표만 있고 세부 계획이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와 도시공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현재 2.5%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만 세워둔 채 이를 현실화 할 구체적 추진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국공립어린이집 40%로 확대, 여가부에서 45%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예로들며 광주시 전체 어린이집 124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32개소), 2022년 까지 1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목표했지만 이는 전체의 10%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광주시가 여가부에서 제시한 수치의 절반을 목표로 계획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청소년 시설 및 아동시설 지도점검 및 위탁심사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청소년 시설 재위탁 평가지표에 ‘민원발생건수 개선실적’ 항목을 대표적으로, 불필요하고 나쁜 지표가 있다는 것이다. 재위탁 심사 시 ‘민원발생건수 개선실적’ 항목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청소년을 처음부터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과 아동 그룹홈 등의 경우도 지도점검 항목과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폐쇄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