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인수한 단기수출보험 65%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무보 단기수출보험의 대기업 비중은 6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20.8%, 중견기업은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보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대표상품이다.
올해 7월 기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수는 14,737개에 달하지만,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이중 124개 대기업이 지원대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83조원 규모의 인수실적 중 5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상위 10개 대기업의 인수실적은 35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상위 5개 대기업은 전체 실적의 무려 30.7%(25조5천억원)를 차지, 특정 기업군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단기수출보험의 이같은 대기업 쏠림 현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 왔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보험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폭을 현재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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